한동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무죄 확정 가능성 크다"

文정부 대검 감찰부장 지낸 한동수 변호사 전망
"대선 영향 최소화하고, 사법 정치화 막는 포석"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구속영장 청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로 잡힌 데 대해 “(검찰의) 상고 기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법원이 엑시트(출구 전략 마련)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관점서 힘들어"

이 후보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을 3심 선고일로 정함에 따라, 검찰의 상고 한 달여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게 됐다. 한 변호사는 이날 “사안 자체가 명백하고 (검찰의)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 관계를 달리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를 둘러싼 형사 재판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대법원이 향후 재판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한 변호사는 “종래 대법원 판결 태도에 비춰 보면 그 부분까지 설시(상세히 설명)하진 않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은 (이 후보의 대선 승리 시) 사실상 공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게 일반적 견해여서 우려하는 것보다 큰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이치 주가 조작, 빠른 수사 성과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곧) 시세조종 범행 사건이 가장 용이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소장만 쓰면 될 정도로 증거 수사가 완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수사 의지를 살린다면 출석요구 통지서를 일주일 단위로 하고,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한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2주 정도 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 빠르게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완결시킨다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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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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