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비용을 국가가 아닌 수감자가 지불?…프랑스 재도입 추진

교도소 과밀화로 교도소 향한 공격 증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의 대정부질문에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과 제랄드 다르마낭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3.10.03/ ⓒ AFP=뉴스1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프랑스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수감비를 걷는 방안을 재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28일(현지시간)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장관은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들이 수감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2003년까지 수감자들은 수감 비용을 부담했다"며 "고정된 병원 비용이 있는 것처럼 고정된 교도소 진료 비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서 번 돈이나 외부에서 받은 돈 등으로 수감비를 내도록 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수감비를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처는 교도소 과밀 수용 등으로 인해 교도소와 교도소 직원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교도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프랑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도소 수용률은 129.5%로 추산된다. 수용인원이 200%를 넘는 교도소도 15곳이나 된다.

프랑스는 1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금지하고, 형량을 조정하며, 사회봉사를 확대하는 등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으나, 최근 교도소를 향한 무장 괴한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