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샅바 싸움 시작한다...관세 조치 위한 '기술 협의' 들어가

4월 30일~5월 1일 기술 협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협상 일정 확정
"관세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한미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 에 들어갔다. 정부는 기술 협의를 통해 앞으로 관세 협상의 전반적인 틀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5월 1일 1박 2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기술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협의는 24일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 산업부-미국 USTR 간 장관급 협의 결과의 후속 조치다. 해당 협의에서 양국은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번 기술 협의를 통해 본격적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체 구성과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제 실무 차원의 기술 협의에서는 관세 조치 폐지 등을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7월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일정 등을)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관세 조치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며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일 70일 만에 결실을 맺기에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기술 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기술 협의를 통하여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협상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 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