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주 4일제 전환"… 이재명, 직장인 위한 '휴식·생활비' 공약

과로사 방지법도 추진
통신비·주거비 등 폭넓게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며 직장인을 위한 '휴식·재충전·생활 부담 완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재충전 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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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주 4일제 전환…과로사 방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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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과로사 예방을 위해 '1일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소휴식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으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전면 재검토와 사용자에 대한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 확대와 미사용분의 저축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는 "짧은 국내 여행에 대한 지원을 늘려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며 정부·지자체의 재정 분담을 통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지역 여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대해 "정부 부담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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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교통·주거비 줄인다…교육비 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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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청년·국민패스' 도입을 검토해 환승요금이나 거리 추가요금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태"라며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부모의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며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공약에 포함했다.

특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활동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어유치원은 공제 대상인데 태권도 학원은 제외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며 "현실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 말미에서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쉴 수 있고 경제적 기반 위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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