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차기정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순위 둬야”

소공연, 대선 정책과제 발표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요구

소상공인업계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향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을 정책 1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지난 수개월간 이정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을 비롯한 정책자문위 교수진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책과제를 선정,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소공연은 이날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골목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해왔던 소상공인이 이제는 바람 앞의 촛불이 돼 꺼져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되고,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 사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한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치권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며 “정책과제들이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이 돼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1000만원)’ 6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가 45.5%,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수도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 38.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67.2%(중복응답)로 첫 손에 꼽았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담당부처 확대’가 65.6%, 자부담 완화, 수출·리모델링 같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이 53.0%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68.3%(중복응답)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지 등)’ 59.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33.4%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소상공인복지법 등)’ 50.3%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 등)’ 50.2%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와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각각 46.3%로 꼽혔다.

대선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의 투표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