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명품백, 다이아목걸이...尹 부부 뇌물죄 공범 될 수도”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고로 사법의 정치화 엑시트. 상고기각 가능성
-尹 부부 수사, 가장 쉽게 성과 낼 수 있는 건 도이치. 공소장만 쓰면 돼
-검찰, 공소시효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부터 속도 내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尹과 공범. 처벌 가능성 있어
-검찰 수사, 김건희 집중. 검사들 용어로 ‘손 탄다’...대선 영향 주의
-檢 출신 후보에게 득 되는 수사될 수도...
-건진 보도, 검찰 언론플레이? 선별 제공인지 경계하고 살펴야
-檢, 2주 내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진행자 >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이 문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죠?
☏ 한동수 > 네, 안녕하세요.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수사 이야기 여쭤보기 전에 내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동수 > 이 사건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법원이 엑시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 선고 후에 한 달 남짓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되는데요.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인해서 사법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관점에서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양측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법부 특유의 제3의 심판자적 지위로 발을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론 자체는 사안 자체가 명백하고요. 그래서 상고기각 외에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고기각을 전망하신다, 사실 이 사건 말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요. 그전부터 논란이 됐던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행되는 것이냐 중단이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말고 대장동이니 쌍방울이니 여러 가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혹시 대법원이 내일 선고를 하면서 간접적 우회적으로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까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동수 >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고요.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해서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 금지되는 내란 외환죄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부분까지 상고의 주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종래 대법원 판결 태도에 비춰보면 그 부분까지 설시하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정치화된 논란보다 사실상 공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여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큰 부작용과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시되지 않더라도.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 한동수 > 오히려 만약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무죄 취지로 하는 부분이 전원일치의 의견이시라면 보충의견으로라도 수사나 또 공소장 작성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증거 자료 제출에 있어서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간략한 설시라도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직접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란 혐의 수사는 일단 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속도를 내야 될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한동수 > 일단 공소시효가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 가장 속도를 내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한정해서 본다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8월 초순까지 공소 제기, 즉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장 먼저 증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공천 개입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공천 개입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가 4달 정도 하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요즘 언론에서 새롭게 많이 확장되면서 보도되고 있는 미신고 선거 캠프요, 과거에. 미신고 선거사무소 관련 부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들이죠. 이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시키면 검사의 징계 사유도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가장 용이하게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 최근 서울고검에서 제기한 사건이요. 직접 서울고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시세조종 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소장만 쓰면 될 정도로 증거 수사가 완결되었다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증거수집을 더 할 필요도 없다?
☏ 한동수 > 네. 필요한 피의자 출석 요구를 통해서 이리저리 변호인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 의지를 살린다면 출석 요구 통지서를 일주일 단위로 하고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게 사전에 빠르게 신속하게 예를 들어 한 2주 정도 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공소 제기 여부를 완결시킨다면 선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겠죠, 대법원 선고처럼.
☏ 진행자 > 최우선순위로 도이치 관련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주셨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 “내 아내는 손해만 봤다”라는 이 발언,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동수 > 네, 맞습니다. 그 허위사실로 인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같이 처리되는 것이 맞는 사건이죠. 하나의 입증이 다른 사건의 확실한 입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 증명이 충분한 사건이 됩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거의 세트로 거의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동수 > 네, 그것도 별다른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5월 9일 날이고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견해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관련해서는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고 취임식 전날이었고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었고 사실상 인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임명 행위들을 계속 진행할 정도로 가장 요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타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유력하고 이 부분은 가벌성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 한동수 > 김건희 씨도 공범의 형태로 드러나고요.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는 많은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일괄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공천 개입으로만 한정하면 오로지 사법적 측면만 놓고 보면 김건희 씨를 기소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한동수 >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범의 형태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진행자 > 공범의 형태로.
☏ 한동수 > 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가공하는 형태로 했을 때 공범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 진행자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말고 2024년 총선 공천 개입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검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장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줄게라고 했다는 지금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범위에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한동수 > 네,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되고 혐의점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검찰, 부패검찰, 검찰 정권의 폐해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용어로 손을 탄다고 하는데요.
☏ 진행자 > 무슨 뜻이에요?
☏ 한동수 > 이 수사의 방향성 범위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처리 또 내지는 선별적인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는 김건희 관련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사건 관련 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까? 김건희와의. 이런 점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는 김건희 관련 부분으로 집중되면서 약간의 자극적인 내지는 수사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 이른바 A파 B파가 있다 치면 B파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강조를 주셨는데 혹시 그게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경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동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득이 되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것이?
☏ 한동수 > 네.
☏ 진행자 > 그게 한동훈 후보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 한동수 > 네,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 이슈가 여전히 대선 국면에서 큰 사회적 과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요. 검찰 개혁은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권한의 과장으로 인한 부패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봉이나 다이아, 선정적인 부패 이슈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사례는 BBK 다스 사건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이명박과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건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공천 개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천 개입 사건으로만 한정을 하면 아까 공범 관계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핵심은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 개입의 주체로서.
☏ 한동수 > 네, 당선인 신분에서.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한동수 > 주로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하고 있는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역시 이미 대선과 관련해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 대검의 수뇌부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 각 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서로 일련의 윤석열 사단과 밀접한 소속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계가 있다?
☏ 한동수 > 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공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부패의 큰 지점은 건진법사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로 넘어가죠. 아까 공소시효 관련 문제에서도 미신고 선거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건진법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총평을 하신다면?
☏ 한동수 >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건 전체적인 흐름은 건진법사는 윤석열이 적어도 총장 시절부터 최은순 씨 등 내지는 윤석열 부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지해 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미신고 캠프 또 관봉 5천만 원 현금 다발,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걸 받을 정도의 사람이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 그리고 가짜 무속들의 암시장처럼 총체적인 범죄의 성격들이 함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장모 최은순 씨 말씀하신 거죠?
☏ 한동수 >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가정 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은 최은순 씨라고 봅니다. 무속에서도 가장 가깝고요.
☏ 진행자 > 여러 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뇌물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부부 간에 경제공동체 가족공동체 일심동체 이런 이론에 따르면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들이 있고요. 통일교 관련 같은데요. 통일교에서 일정한 캄보디아 내에 사업과 관련된 일이어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들 또 공범 관계로서 두 부부가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6천만 원 상당의 아주 고가의 귀금속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관봉이 등장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한동수 > 관봉은 건진법사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사기관이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직접 은행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서 바코드도 다 있고 이래서요. 이것은 가장 쓰는 곳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요. 추정컨대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쪽으로 전달되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겠지만 이건 손쉽게 자금의 경로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나오지 않은 것은 수사를 했는데 발표하지 않거나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건진법사 관련 보도가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출처가 거의 대부분이 수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검찰에서 흘러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에 유리하거나 내지는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팩트체크를 전체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것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 한동수 >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 검찰이 공정하다 이런 관점들이 제기되고 이 부분은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맥락과 같이 한 지점인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아까 하셨던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신가요?
☏ 한동수 >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건진법사 관련 사건은 경계하는 관점에서 수사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관봉이 나온 출처가 검찰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검찰의 의도적 언론플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검찰은 왜 관봉을 흘렸을까. 그렇다면 이 관봉을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관봉을 흘렸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한동수 > 네. 우리가 윤석열 내란죄 공범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니퍼, 타이, 야구방망이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자극적이잖아요. 관봉, 그 다음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잖아요. 여론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봉에 관련되는 정보들은 적어도 물적인 자금의 흐름들은 파악이 됐을 것 같거든요. 관련자나 관봉 표면에 쓰인 문자정보들만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검찰의 시선은 국민의 여론을 끄는 작업들을 한다고 봅니다. 크게 봐서는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도 필요한 수사 물적 증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남아 있는 양심을 발휘해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부장님의 분석이라면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도 전달 경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한동수 > 네, 통일교 2인자가 건진법사를 중간에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 그런 경로 파악들은 있고 필요한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남은 거죠.
☏ 진행자 >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 한동수 > 네, 비상식적인 부인의 진술을 할 때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사 기법과 보강 수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수사가 미궁에 빠질 정도로 단서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 굳이 그게 언론플레이에 올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동수 > 네,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존재감 영향력들을 계속 확보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은 정치 조직이고 자신의 가치나 지향점보다는 자신의 이익, 이런 형태로까지 변질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 인식입니다.
☏ 진행자 > 부장님의 진단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나 건진법사 수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검찰이 자기 조직 보호, 조직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 한동수 > 대선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과정에 대한 일정 정도 자기 목소리,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맥락들이 전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서 이 정도 수사 성과를 냈는데 검찰 개혁이 웬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동수 > 반면에 또 치밀하고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속도를 낸다면 2주 내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 얘기는 나중에 추가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 한동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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