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장시간 노동 부르는 포괄임금 재검토”

“평균 노동 시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국민 휴가 3종 세트 추진…3년간 휴가 저축 제도도”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했다. 또 “과로사를 막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에 부여하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시사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몇 시간 야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또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 이 후보는 ‘전월세 관련 주거 지원 강화’ ‘전세 사기 보증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냈다. 또 청년·국민패스 등을 통한 교통비 절감,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 절감, 자녀 예체능 학원 세액 공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직장인 공약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미세한 문구 수정이 필요해서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 것”이라며 “오전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시 공약을 올렸다. 이 후보 선대위는 “(오전에 올렸던 공약 중) ‘과로사 예방법 제정’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개선’ 내용은 제외됐고,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 개선 검토’는 추가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오전에 게재된 발표문은 확정이 안된 실무자 안이 게시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