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건설현장 53곳 하도급 실태점검···5월 한달 간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4곳은 대구 기초단체가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등이 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낮은 공사현장 및 신규 착공 현장에 지역 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교부됐는지 여부도 자세히 살핀다. 원도급사의 부도나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는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중 외지건설사가 89%(53곳 중 47곳)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만큼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