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 주4일제" [공약 check!]

"포괄임금제 재검토해 공짜노동 막을 것…휴가지원 대폭 강화"
전월세 주거지원 확대…교통·통신비 경감 방안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시켜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적극 지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숏컷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또, 직장인의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