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에 3월 국세수입 5.5조↑…세수결손 우려는 여전(종합)

1~3월 국세수입 93.3조…전년比 8.4조↑
1~3월 진도율 24.4%…지난해보다 0.8%p↓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32조 3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3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25.2%)와 최근 5년 평균(25.4%)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량 감소로 같은 기간 2000억원 줄었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실적 개선으로 6조 5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2조 8000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감소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6000억 원 감소했다.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3월 누계 실적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자 성과급 확대와 법인세 신고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성장률 하락 등 경제 흐름 약화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경제와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입 여건은 미국 통상 정책 향방과 이와 관련된 국내 경기 및 주요 산업 영향, 자산 시장 변동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25.2%)와 최근 5년 평균치(25.4%) 대비 각각 0.8%포인트(p), 1.0%p 낮았다.

이에 따라 3월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과장은 "연간 세수는 4월 추가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 추계의 개선 사항으로 매년 9월 재추계 발표 정례화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근접한 시점에 가야 정확한 재전망이 나올 수 있어서 9월 정도에 재추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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