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공약… 상환의무 기준 상향

월 소득 기준 237만→300만원으로
상환 방학 및 기업 대리상환 제도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청년 학자금 대출 공약이 30일 공개됐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 참여한 한 후보.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공개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자금 대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한 후보 캠프인 국민먼저캠프에서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다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먼저캠프는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원 선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소득 기준은 터무니없다는 게 캠프 설명이다.

최대 1년, 원하면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신설한다. 현 제도에서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먼저캠프는 누구나 언제든 사정에 따라 상환 방학제도를 활용해 청년들이 숨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한다. 기업에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 의원은 "청년 세대가 건실하게 사회 주축으로 발돋움한 후 다음 세대에 부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