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보내고, 5월 선고 가능해져” [정치시그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내일(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면 선고기일을 앞당겨 잡은 것은 5월 선고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6월 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선 "시간을 끌려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버린다"며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파기자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에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데 대해 "잘못된 이야기"라며 "형사재판에 전례가 있고, 민사재판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이 없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 소송 경제 때문에 파기환송하는 건데, (선거법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 않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파기자판이 가능하지만, 몇 년 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 시비를 덜기 위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 덧붙였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