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예상 3가지 이유"...김앤장 출신 국회의원, 설명 들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료사진.

법조인 출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5월1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29일) 저녁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기각 내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부터 15년 넘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진보성향 대법관들까지 모두 합의가 됐다는 건 유죄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대법원이 스스로 유죄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유무죄 선고를 못하므로 일단 합의가 된 이상 신속히 선고하기로 합의했을 것"이라며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선거법 재판 '6-3-3원칙'을 강조하던 대법원장의 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준수하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측의 불만에도 대선 전 선고(를 결정했다)"라며 "검찰이 상고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신속한 상고기각(무죄) 명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무죄 취지의 상고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전날(29일) SNS에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고 기각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모른다' 방송 발언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36일 만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