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캠프,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위한 '기업 대리상환' 공약

사원 학자금 대신 갚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최장 12개월 상환 연기 공약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표심을 겨냥해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사진=이데일리DB)

한 후보 캠프는 30일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연간 2조 원 규모로 학생 한 사람당 1700만 원 대출 부담을 지고 있다. 연체·체납액의 경우 지난해 기준 1913억 원에 달한다.

한 후보 캠프는 기업이 직원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일본에선 2021년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278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세제 혜택에 더해 기업으로선 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 후보 캠프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최장 12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실직이나 재난, 질병, 부모 사망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도 한 후보 공약에 들어갔다. 배현진 한동훈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은 “의무상환 소득기준을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더 모은 뒤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