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교·부사관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대학등록금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명이던 국군 병력은 지난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늘었습니다.

이에 선대위는 대선 공약으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한 뒤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 후보교육을 실시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선대위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