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산식품 관세·통상압박에 범부처 TF 출범…5월 1일 첫 회의

핵심요약

해수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참여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관세와 통상 조치에 신속 대응 추진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관세와 통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을 비롯해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비규제·비보고(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수산정책 조치는 자국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등의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등 수산물 무역 전략 공동 개발,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IUU, 강제노동 등)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 검토 등이 핵심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