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우고 투자 활성화"…스타트업얼라이언스, 6대 정책 제안

AI·플랫폼·노동·네트워크·투자·기후테크 등 정책 방향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 제안서 발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혁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정책제안서에 △AI △플랫폼 △노동 △네트워크 △투자 △기후테크 등 6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산업의 경우,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하고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AI 기본법'이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진흥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I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데이터 정책, R&D 예산 집행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인수·합병(M&A)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골자로 한 '민간 투자 재원 확대' 등도 정책 방향에 담았다.

한편 AI 산업 육성과 노동시간 유연화, 민간 투자 재원 확대 등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공통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 방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해당 정책 제안과 더불어 플랫폼 산업 육성, 망 사용료 제도 개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가해 정책 제안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100대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중 48%가 플랫폼 기업임을 강조하며 올해 1월 기준 국회에 제출된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업계의 역량 강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