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사법서비스 향상 크게 기여"

대법원, '사법보좌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업무영역 확대 모색…민사집행 개선안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4~25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보좌관제도의 성과와 업무영역 확대 등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민사집행 실무의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지난 24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개최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각급 법원 사법보좌관들은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법보좌관제도 역시 질적·양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 업무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제도의 향후 20년을 설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보좌관들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 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동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를 비롯해, 전국 법원의 사법보좌관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법무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법보좌관제도 20년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시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보좌관제도가 한층 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인사 시스템의 정비 등 필요한 지원과 여건을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4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개최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