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장물'이었다…'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의 전말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처음으로 보물 지정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중국 명나라 형벌 제도를 담은 서적 대명률은 조선 시대 형법 체계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자료란 점을 평가받아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보물 지정 넉 달 만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밝혀졌습니다.

대명률은 경북 경주의 류 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이 오랫동안 소장해온 유물로 육신당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와 현판 등 이백 서른 다섯 점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사립박물관장 A 씨가 2012년 대명률을 장물업자로부터 천오백만 원에 사들인 뒤 집안에서 물려받은 유물이라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물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고, A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국가 유산청은 출처가 허위로 판명된 만큼, 지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대명률의 보물지정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다만, 보물지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유물의 역사적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될 경우, 다시 보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