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김해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부러지기 쉬운 철골로 바꿔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막고자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이 재발되지 않게 하고자 김해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올해 중 평평한 땅 위에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바꾼다. 또 조류와 충돌을 막고자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가동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잇단 여객기 사고로 날로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개선 대책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김해·사천·무안 등 전국 6개 공항을 대상으로 둔덕 제거, 경량 철골물 구조 재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단안전구역이 모자라는 김해 등 7개 공항에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 권고 기준(240m)을 맞춘다. 현재 김해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236m다. 올해 하반기에 연장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간이 부족한 울산, 사천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을 세운다. 2029년 12월 말 개항할 가덕도신공항에도 동일한 종단안전구역 기준이 적용되며 EMAS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또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김포·울산 등 7개 민간공항에는 이달부터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위한 설계 등이 진행되며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김해·사천공항 등 8곳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전담하는 최소 인원은 현재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며 운항 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다면 추가로 인력을 확보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방지 예산으로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 관리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이를 위해 김해공항에는 2026년까지, 울산과 사천공항에는 2028년까지 ‘BIM 체계’(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디지털 모형)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람이 수행하던 시설물 이력 관리, 위험 요소 분석 및 제거 등이 자동화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각 업체가 투자한 금액만을 평가하는 까닭에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안전 투자 공시 제도’ 기준을 개선, 기업별 투자 노력을 면밀하게 살핀 뒤 높은 점수를 얻으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방안에는 이밖에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제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 신규 면허 발급 때 항공사의 안전 투자 능력·인력·장비 확보 여부 검토, 정부의 항공 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설립 검토 등도 담겼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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