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 짓누르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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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역단체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스타트업의 사업에 맞대응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싹을 자르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종합소득세(종소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주도해 온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에 맞서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출시했고, 국세청도 '원클릭' 서비스를 내놨다.

변호사 연결 플랫폼 '로톡'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의변호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 등 민간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맞서 '한방'을 출시한 바 있다.

또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양가족용 정보공유앱 '보훈 톡톡',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등록주소 자동 변경 '금융 주소 한 번에' 등도 있다. 모두 스타트업들이 먼저 사업화를 시작한 서비스다.

공공 성격의 단체나 기관이 국민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다.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진 데다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이밍과 방식이다. 민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렵게 틔운 시장에, 공공이 '공짜'를 무기로 들어서는 순간 민간 기업들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스타트업 한 곳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간은 창업과 투자의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은 다르다. 공공은 민간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시장적 접근만으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이미 민간에서 만들어낸 혁신을 뒤늦게 흉내내는 것은 공공성이 아니다.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잃게 될 것은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더 나은 혁신, 그 자체일 것이다.

스타트업은 국가 경쟁력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지 말아야 한다. 공공은 국민 전체를 위한 존재인 만큼, 긴 안목에서 창업 생태계와 혁신 시스템을 지키는 책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창업가들이 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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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