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단계적으로' 노동硏 "先선별재고용 後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하는 구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대신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것입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허 원장은 "정년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 결론 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원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따라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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