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대법 신속 결론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심리에 속도를 내온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속전속결로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심리에 나선지 불과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왔습니다.

전합 회부 당일부터 심리에 착수해 이틀 뒤 바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관건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냐였는데 대선은 물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2심 선고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지켰습니다.

원칙에 따른 선고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가량 선고일을 앞당긴 겁니다.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후보는 선고 날짜가 신속히 잡힌 데 대해 원론적인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날짜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앞서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심 판단대로 무죄가 나오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면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로 결론을 내리고 양형까지 직접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건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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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