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출근길 버스운행 차질 우려
노조 ‘준법투쟁’으로 출근길 혼란 불가피
서울시 지하철 증편·연장·무료 셔틀버스 등 운영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버스노조는 30일 첫차(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이 늘거나 노선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가량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서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 운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출근길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오는 5월 1~6일이 사실상 황금연휴 기간이라 상대적으로 시민불편이 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후에도 물밑접촉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스노조는 향후 협상 추이 등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단체교섭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임금 상승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기상여금을 빼고 임금협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지하철 등 대체 노선을 확대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하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운행 차질이 빚어지는 마을버스 노선 등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버스노조의 쟁의행위가 장기화할 경우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는 건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지난해 3월 버스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나서면서 한때 96%가 넘는 버스들의 운행이 중단됐다. 버스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라 최소 운행 대수 유지요건 등이 없다.
버스노조 조합원은 약 1만8700여명(시내버스 7384대) 이며, 이 중 대부분인 1만8300명 가량이 한국노총 소속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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