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협상도 진통…통상임금 두고 입장 차 여전

류정현 기자 2025. 4. 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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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그동안 받아 왔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정 기한인 29일 밤 12시를 넘겨 양측은 7시간이 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준법투쟁 후 파업에 돌입할지, 아니면 바로 파업에 돌입할지 투쟁 계획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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