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1일 선고…어떤 판결이든 대선판 영향

이재명 "법대로" 민주당 "무죄 확신" 국민의힘 "진실이 거짓 이기는 날"
김용남 "유무죄 가능, 상고기각 가능성 더 높을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JTBC 오대영 라이브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오는 1일 선고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상고기각을 해 무죄를 확정한다거나 반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스스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경우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어떤 판결을 해도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사건검색서비스에 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에서 오는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와 이 후보에게 각각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했고, 그동안 두차례 심리를 벌이는 등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을 벌여왔다. 그런데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29일엔 아예 선고 일자까지 잡았다.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0~11일 이전에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같은 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겠죠”라고 답한 뒤 '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 공식 비공식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도 이 방송에 출연해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인한 무죄 확정 내지 유죄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심리가 딱 두 번 있었는데, 원심을 파기하려면 심리를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두 번 갖고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며 “저간의 사정에 비춰 볼 때 상고 기각 쪽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선거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번의 심리로 결론을 내는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며 “항간의 의심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졸속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닐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이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1심과 2심에만 2년6개월이 걸렸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을 포함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의자인 이 후보를 두고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해 불가 최대 '난제'”라며 “대법원은 어떤 정치적 눈치도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법률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