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영교 "대법원 속도전? 돌발 상황 만들기 쉽지 않아.. 상고 기각 예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 이렇게 빠른 속도는 처음.. 2심 뒤집지 못할 것
- 선거법 기소할만한 내용 아냐.. 검찰 의도적 기소
- 국힘 경선? 비호감 경쟁.. 대통령 후보 내지 말아야
- 건진법사, 비선 실세이자 김건희 지배한 정신적 지주인듯
- 김건희 의혹? 무조건 특검으로 수사해서 소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서영교 > MBC 파이팅입니다.

◎ 진행자 >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윤석열 파면되고 좀 편안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 소식 들으셨죠?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생각보다 빠르죠?

◎ 서영교 > 저는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서영교 > 되게 빨라요.

◎ 진행자 > 언제쯤 예상하셨습니까? 원래 당에서는, 5월쯤이다.

◎ 서영교 > 그렇죠. 5월 중으로 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 진행자 > 5월 1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 서영교 > 깜짝 놀랄 날짜입니다.

◎ 진행자 >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에서는.

◎ 서영교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꾸린 것도 사실은 놀랄 일이고 사실 소부에다 그냥 맡기고 가면 됩니다. 되는데 굳이 전원합의체를 꾸릴 때는 대법원장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서영교 >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왜 대법원장이 끼느냐 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잡은 걸 보면 실제로는 2심을 뒤집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법 내용을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법사위도 했고요. 실제로는 기소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죠.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징역형도 때린 검찰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치우친 게 아니라 검찰은 검찰답게 해야 되거든요. 심했던 거고.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왜 무죄인지 왜 기소할 만한 내용들도 못 되었는지 등에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월 1일 빠르게 잡았다면 이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걱정은 없습니까?

◎ 서영교 > 걱정되지요.

◎ 진행자 > 일말의 걱정은 뭡니까?

◎ 서영교 > 소부에 맡겨놓고 있는 대로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꾸려서 빠르게 심리해 온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제가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대법관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그동안 법원이 가장 독립된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필귀정으로 판단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돌발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 서영교 > 돌발적인 상황이 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12명인데 12명이 다른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시간으로 판단해 본 적이 없는 한 사건도 그렇게 판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내란범 윤석열에게 적용해서 구속을 취소시켜준 일이 법원의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과 나올 때까지는요.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레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서영교 > 그렇지만 대법관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약간 가벼운 얘기라기는 뭐하고 본류가 아닌 얘기 하나 여쭤보고 보고 본류로 가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요, 국민의힘. 입당 타진이 있습니까? 혹시.

◎ 서영교 >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여야가 하나 되게 해나가는 좋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때 중심을 딱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당 타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김상욱 의원이 중심을 잡고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이 마음먹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환영인가요? 혹시.

◎ 서영교 > 지금이 그럴 시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을 제가 모시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그분이 그 당시에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나중에라도 김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오면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당의 입장은 잘 아직 모르실 테니까 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서영교 >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 어려움 중에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겁니다. 보수, 보수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지켜지고 그 당 안에서라도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같이 해나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퍼져 나가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압박하고 이 사람의 뒤를 캔다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에게 입당이니 아니니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보수에 있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같은 당에 계신 것보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보수에 많이 계셔서 그런 상황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계속 오늘도 권성동 왈 탈당할 건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그렇게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탄핵 안 된다고 계속 거짓말 허위사실을 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권성동 아닙니까?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원래 정치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홍준표 씨 오늘 정계은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더 일찍 정계은퇴 했어야 해요. 김문수 아니 어떻게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있는지요. 한동훈,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으로 온갖 인사에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가 인사를 주물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계 인사를. 그것을 인사를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저는 모두 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김상욱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마음이 같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든 보수라고 자리를 굳건히 잡고 대한민국의 안보 안정 경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결과 국민의힘이요. 예상하셨습니까?

◎ 서영교 > 사실은 예상을 하거나 비호감 경쟁하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란을 했고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왜 내는 거죠? 사실 저는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면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흠집을 공격해야 되는데 비호감 경쟁하는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누가 당선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일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당선이 둘로 좁혀졌더라고요.

◎ 진행자 >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요, 탄핵을 찬성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아니죠. 탄핵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해제해야 된다라고 안에 들어왔었죠. 안에 들어올 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동훈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파면시키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이 입장이 애매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좀 애매했죠.

◎ 서영교 > 그리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파면을 내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김상욱 의원 말고 조경태 의원도 그쪽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안철수 그 사람도 파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마음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파면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좀 애매했죠?

◎ 서영교 > 애매했죠. 애매하고 편승했죠. 편승하고 윤석열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은 건진법사가 인사를 주무르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김건희인데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을 갖고 온 사람은 한동훈 아닙니까. 주역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과정, 당대표 될 때 거의 내침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섰는지 몰라도 바로 거기 황태자였던 사람이죠.

◎ 진행자 >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종으로 저쪽 후보는.

◎ 서영교 > 제가 보기에요. 글쎄요.

◎ 진행자 >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여쭤보는 건데요. 저쪽이 바라는 분은 한덕수 대행이라고 보세요? 누구라고 보세요.

◎ 서영교 > 그쪽의 사람들은 극우들은 다 없다. 그래서 윤어게인 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광훈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오다보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지지 쪽으로 돌아선 유상범 의원 등 조금 전에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콩가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될 거라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러시군요.

◎ 서영교 >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오세훈 범죄가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마는커녕 수사받아라 그랬더니 압수수색 받고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홍준표 오세훈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면 정계은퇴한다고 그랬거든요. 정계은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오늘 정계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로 건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 맡고 계시죠?

◎ 서영교 >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인데요. 거기다 하나 붙여서

◎ 진행자 > 뭡니까?

◎ 서영교 > 명태균·건진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 진행자 > 건진 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그 핵심은 보시기에.

◎ 서영교 > 건진은 2022년 8월부터 알고 보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이 용산에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기업들 조심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문 보냈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묻어두고 괜찮을 거다 묻어두고 묻어두고 왔던 것 같은데요. 묻어두기엔 너무 해먹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관봉 5천만 원, 제가 한국은행에 체크했거든요. 한국은행은 개인에게 민간인에게 관봉친 돈을 주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금융회사에만 주는 거죠?

◎ 서영교 > 금융회사에만 줍니다. 금융회사와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아니면 특활비.

◎ 진행자 > 특활비가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건진에게.

◎ 서영교 > 예, 특활비가 들어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를 이거는 특활비였다, 이렇게 확정 지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단정을 했군요. 보도에서는.

◎ 서영교 >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5월 13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5월 13일, 그리고 이 관봉은 어디로 간다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곳이 있는데 가는 곳이 없잖아요. 가는 곳이 없는 곳은 용산 대통령실 정도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5월 13일 날 나온 돈이더라고요.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었고 인수위부터 특활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건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굿해주고 받은 비용이라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진이 양재동에 불법 선거사무소 돈을 댔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등의 대가로 했는지 모두 다 불법이고 만약에 양재동 불법 선거사무소 비용의 일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윤석열 당선 무효 하나 더 추가입니다.

◎ 진행자 > 건진의 역할은 뼈대가 되는 역할은 뭐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서 의원님은.

◎ 서영교 > 건진은 코바나컨텐츠에 아주 일찌감치부터 고문인가 그랬어요. 후원도 하고요.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맺어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정신적 지주 아니었을까.

◎ 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 서영교 > 아니면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가졌던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연루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양재동 불법 선거 사무소를 만들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선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선대위가 조직되기 전부터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선대위가 꾸려졌을 때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일 거다. 윤한홍과 수없이 많은 전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 역할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도 지배해 왔던 비선 실세가 아니었을까.

◎ 진행자 > 천공과는 좀 다르군요.

◎ 서영교 > 천공도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1순위냐 라고 하면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건진이고, 명태균은 여론조작과 함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 김건희 씨하고는 직접 만나고 주고받는 사람이라 양 날개 아니었을까. 아니면 김건희 윤석열을 지배하는 양쪽 뭐라 그럴까 정신적 지주? 무속의, 주술의 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파괴력 측면에서 보면요. 건진이 위입니까, 명태균 씨가 위입니까? 보시기에.

◎ 서영교 > 우선 명태균 씨의 파괴력은 윤석열 파면시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 구속시키면 한 달 내로 파면되고 탄핵될 텐데, 그 말대로 가긴 갔죠.

◎ 진행자 > 증명을 했습니다.

◎ 서영교 > 명태균 씨의 파괴력이 큰 건 그들과 서로 나눈 대화를 다 녹음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쫙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컴퓨터 안에 잘 보관해 두고 카톡을 잘 보관해 두고 또 음성을 잘 보관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진에게는 5천만 원이 가고 관봉으로, 더 많은 돈이 갔겠죠. 명태균 씨는 돈 대신 김영선 공천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돈을 500만 원씩 두 번 받습니다. 돈으로 보면 건진이 큰 것 같고.

◎ 진행자 > 돈으로 보면 건진이 큰 것으로 의심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이랄까요? 이권 관련해서는 건진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 서영교 >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요.

◎ 진행자 > 이권과 관련해서는요.

◎ 서영교 > 명태균 씨는 하나 남아 있는 건 창원산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무기 관련한 게 있습니다. 군수산업,

◎ 진행자 > 그건 굉장히 덩어리가 클 것 같은데요.

◎ 서영교 > 덩어리가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 진행자 > 서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검찰이 많이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또 특검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 서영교 > 우선 무조건 특검입니다. 특검은 무조건 가고요. 특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부터 명태균 건진 게이트까지 총망라되어 있죠.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건 이들이 그동안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방해한 경우, 수사하면서 증거와 사건을 은폐한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공무원, 공무원 안에 수사 검사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국힘 관계자 등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런 수사 대상이 되어서 크게 큰 코 다치지 않으려면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수사를 철저히 해서 빨리 김건희 윤석열 모두 다 소환해서 정리하는 게,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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