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 정부가 남긴..." 오늘도 문재인 정부 탓하는 국힘 의원

이종욱 의원 "전 정부가 남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극복하는 와중에 경기 침체...임기 내내 악전고투"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복이 많아서 세수가 좋았다며 코로나로 인한 확장 재정과 초과 세수 사용이 윤석열 정부엔 악전고투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이종욱 의원은 “어제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해 혹평하셔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종욱 의원은 “말씀인즉슨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재정과 금융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 돈을 안 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돈 푸는 거 좋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핑계 대고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도 많아서 세수도 좋았다. 초과 세수 25조 원, 61조 원 다 썼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도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전 정부가 남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경기 침체 닥쳤다”며 “세수 결손으로 임기 내내 악전고투했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틀린 정책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건전 재정 기조를 회복해 민간 주도 경제로 돌렸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등 4+1 개혁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곧 조기 대선이 시행된다. 어렵게 경제와 재정을 정상화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