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글로벌 RE100 압박… 이재명 “서해 재생에너지도로” 김문수·한동훈 “원전 확대” [대선 이슈 톺아보기]

AI 시대 에너지정책
韓, 재생에너지 비중 9.7% 불과
OECD 평균 33% 크게 못 미쳐
AI개발로 전력소비 급증 큰 부담
李 “현 원전비중 유지” 脫탈원전
재생에너지 관리기구 설립 검토
金 “원전비중 60%… 반값 전기료”
韓 “인플레 유발 RE100 버려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인공지능(AI) 산업과 전기요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RE100을 버려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반값 전기료’ 실현하겠다.”(〃 김문수 경선 후보)

 

‘탈(脫)탈원전’.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정책의 줄기다. 다만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현재 원전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리 주체로 한국전력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RE100에 대한 고려보다는 AI 산업을 겨냥한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RE100과 AI는 둘 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의한 ‘시장 구속력’을 갖게 됐다.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 기업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이 RE100의 발목을 잡는다. 각 후보는 너도나도 AI 분야 투자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李는 신재생, 金·韓은 원전에 집중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서해안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 남서해안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RE100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햇빛·바람연금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간다는 다소 완화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해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는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전제로 대형원전과 SMR 비중을 각각 35%,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RE100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에 RE100으로 인해 전기료·물가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인 데다 윤석열정부도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로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67%.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49%)과 아시아 평균(26.73%)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세계 어느 나라나 탄소중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에너지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멀리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생에너지 관리 기구’ 설립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통 전력망을 한전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된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관리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핵심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별도의 발전 공기업을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영국의 비영리단체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이 시작한 국제 캠페인.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정부에 의한 강제성 없이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RE100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기준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명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