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게 5000만 원까지 '출발 자금' 대출"

"연리 1.7% 지원, 지금은 대학 진학자만
고졸 청년에도 확대 적용... 형평성 강화"
"적은 재정 부담... '퍼주기 정책'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5,000만 원을 연 1.7%의 저리로 지원한다는 대선 공약을 29일 내놓았다. 지금은 대학 진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좁은 문'을 사회에 조기 진출하는 젊은층에게도 활짝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상환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기가 좋지만 대학에 가는 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교 졸업 후 창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이 전무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든든학자금 방식을 차용한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든든출발자금' 공약의 상세 내용. 이 후보 페이스북 계정 캡처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을 상세히 소개한 설명 자료도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금이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연 1.7% 저리로 제공되며,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금을 지원받은 고졸 청년이 대학에 중도 진학할 경우에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약은 이른바 '퍼주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후보의 정책에 비해 재정 부담이 현저하게 적다"며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