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에 달린 ‘제주 행정체제 개편’...오영훈 “민주당-국힘 공약 반영 요청”

제주도정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경각에 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제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과제 △광역-기초시간 사무수행주체 변화에 따라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22개 실국,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가 공유됐다.

제주도는 전 부서 협업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개편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단계별 조직설계 용역을 추진함과 함께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 도·기초시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중에 있다.

추가로 발굴된 주요 과제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법적, 제도적 규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 등이다.

△민간위탁 운영 매뉴얼 마련 △각종위원회 운영관리 △공약수립 및 관리기반 마련 △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체계 관리 △회계처리 지침 마련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전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예산배분 △주요 문화시설 배분기준 마련 △기초 단위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제주형 사무배분 결과 따라 사무 수행주체가 변경되면서 준비가 필요한 과제도 분류됐다.

△전기사업허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건축위원회 기초 신설 △경관위원회 운영 △도·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차고지 증명제 운영 관리 업무 △교통안전 관련사업 이관 및 위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사무 △국가유산 유산 운영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점까지 자치법규 제·개정, 제주형 사무배분안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도와 기초시 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 실국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사무 변화에 따른 매뉴얼 작성을 준비하고, 실국 및 행정시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향후 제주가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과정에 각 당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주민투표가 조기에 실시돼 가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한다면 출범 당일 자치시별로 62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된다"며 "기초시 설치 전에 업무별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국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과 함께 조례 제개정에 역할을 했던 퇴직공무원이나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법정계획은 공무원 업무의 기본인데 행정시에서는 18년 동안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법정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실국별로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