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국민에 대한 의리 지킬 것…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대한민국 세대 교체 실현
87체제 한계점… 국가적 분열 극심
4년 중임제·국회 상하양원제 도입
임기 내 5대 메가폴리스 구축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조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한 동 훈 국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2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 발표 후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3년 12월 당 대표격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지난해 4·10 총선을 이끌었지만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석 달 후인 7월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권을 잡는 듯 했으나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던 한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김문수 후보와 함께 최후의 2인에 진출하면서 보수정권의 대권 주자로 자리 잡았다.

최종 결선에 오른 한 후보를 만나 출마 각오 등을 들어봤다.

-최종 2강 후보로 선출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길이 우리가 이길 길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고통스럽지만 지지자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섰고, 그리고 계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또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다. 공감하는 면도 크지만 결국 이게 보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결단을 했다.

결국 제가 이번 캠페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거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나라가 올 거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모이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이재명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재명이 이 수는 유일한 길이다."

-빅텐트 관련해서 경선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데.

"마라톤이 43km인데 40초 동안 차 타고 가서 3㎞로 한다, 그거는 제가 허용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87만 당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투표를 했다. 당원들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대선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걸 당선돼서 제가 중심으로 할 거고, 그래야 하는 거다.

지금 당원들이 투표하면서 당원들의 의사로 우리 후보를 정하고 있다. 지금은 당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합의 과정 그거는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근데 지금은 후보를 정하는 단계로 집중이 분산돼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 그렇지만 제가 누구는 안 된다, 당연히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 등 우클릭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정책은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몸만 얼굴만 이렇게 얹어놓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어떤 정치를 보면 대개 보수가 좌클릭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지대를 노린다.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서 이쪽을 기웃거려야 하는 거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성장에 조금 더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번 선거가 우리 보수에게 불리한 선거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삼성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와서 하는 건 다르다. 사진은 이재용 회장과 찍지만 정책은 민주노총 거 한다.

그게 어떻게 우클릭인가? 그런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후보가 돼서 토론 과정과 구체적인 정책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박살 내겠다고 말씀드린다."

-21대 대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시대교체를 약속드리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30번의 줄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공수교대'여선 안 된다. 수명을 다한 87 체제의 문을 닫고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포괄하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대교체는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나?

"시대교체를 하려면 이겨야 한다. 이기는 선택은 저 한동훈 밖에 없다. 국민들의 계엄에 관한 질문은 이번 대선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피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는 분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으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대표는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손에 쥐고 사유화할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 대표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

-탄핵에 찬성했다며 한 후보를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그분들은 그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계엄은 결코 2시간짜리 해프닝이 될 수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의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의리가 먼저여야 한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막았을 것'이다.

물론, 당원과 지지층 중 탄핵으로 인해 상심했던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저도 인간적으로야 왜 괴롭지 않았겠나. 그래서 공감하는 바도 많았다. 그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한 사람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는 제 마음은 정확히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 한동훈은 이기는 선택이다."

-한덕수 등 '반명 빅텐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다같이 뭉치는 데에 방법의 제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각하다. 국민통합 방안을 밝혀달라.

"정치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87년 체제가 전제한 '절제'가 무너져 수명을 다하면서 극단적 대립이 극심해졌다. 30번의 줄탄핵과 계엄은 그런 절제가 무너진 결과다. 결국 수명이 다한 87체제를 끝내고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교체'만이 해법이다.

계엄을 한 대통령의 자리를 30번의 줄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것은 '공수교대'에 불과할 뿐, 극단적 대립의 정치는 더 극심하게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개헌과 시대교체를 통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고 협치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랗게 해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마감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당선된다면 당분간은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국회와의 관계설정에도 있었다는 게 중론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개헌의 핵심은 권력을 분산하고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면서도, 정말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면 8년까지 긴 안목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는 상하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선출해 지역주의에만 기대어 어느 한쪽이 독식할 수 없고 한번의 바람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상하원 합계는 현재의 300명 의원정수를 넘지 않는다. 아울러 선관위와 같은 독립기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헌법에 근거를 명문화해 성역을 없애고, 유신시대의 잔재인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해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무엇인가?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발전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는 거다.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에 대응하는 특구로,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으며,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제로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고르고,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렇게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시작하면 멋진 진주는 그대로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 일 중에는 높이 평가할 것들도 적지 않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 궤도에 올린 것 등은 주요한 성과다. 아울러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과 같이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다."

-대북·외교 분야 공약은 무엇인가?

"트럼프 2.0 시대 한미동맹 강화로 한미 양국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맹상을 확립하겠다. 우리 외교의 근본인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간 공동의 이익과 호혜적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다. 트럼프 2기 체제하에서도 한미관계가 변함없이, 선순환 궤도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리 중심의 한미 협력 외교로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가 동맹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양국의 안보, 경제, 과학기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가진 조선, 원자력, 반도체 분야의 강점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력 분야로 언급한 만큼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전투장비 또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군 자산 MRO(유지·보수·정비)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해 여타 분야 협상에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겠다.

대북관계는 북한 비핵화라는 변함없는 목표하에 비핵화 시대를 주도하겠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남북, 미북 대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정부 시절의 '코리아 패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북 협상은 우리의 지지와 동의하에 추진될 것이다. 또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억지력을 보완하겠다."

-최근 수년간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된 뒤에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시대적 정치에 매몰돼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시절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가 떠난 뒤 당은 다시 개혁을 게을리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를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줄세우고, 연판장 돌리고,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따돌림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는 힘 있는 사람이 먼저이면서 어떻게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반성과 변화의 길의 첫걸음이다. 그래야 낡은 보수와 단절하는 새로운 보수의 길도 열리고, 우리 당이 이기는 길도 열릴 것이다. 저는 꿋꿋이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회복하는 길을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