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선 전 심판은 당연한 일"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거법 상고심 선고 일정이 다음달 1일로 잡히자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달 1일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