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모레 선고…6·3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라

항소심 선고 한 달여 만에 상고심 선고…이례적 빠른 속도
무죄 확정되면 대권 가도에 날개… 파기환송만 나와도 정치적 부담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6·3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법 사건의 최종 선고를 예고하면서,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가도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유죄 선고 당시 이 후보는 대권 도전의 최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대선 주자로서 이 후보의 입지는 한층 공고해졌다.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 추가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대선 전 선고 일정을 지정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항소심 선고 한 달여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선거법 사건의 통상 처리 기준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선고를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경선 승리를 확정 짓고 기뻐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앞으로 예상되는 선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대선 레이스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파기환송이다. 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무죄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다. 파기환송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의 유무죄는 즉시 확정되지 않지만,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유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그 자체로 정치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없이 스스로 판결을 확정 짓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주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을 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