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속도전 심상찮더니‥'5월 1일' 운명의 선고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뒤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모레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한 달여 만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첫 번째 심리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확실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선까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가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 결론을 곧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한 故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냐가 쟁점인데 1심은 유죄로 본 반면 2심은 인식 및 의견표명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42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