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모레 최종 결론 나온다…대법원 선고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전원합의체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 지정

황진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당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는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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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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