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파병 인정과 무관…한국행 요청시 전원수용 원칙"

외교부 정례브리핑…"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

"북한군은 전쟁 포로로 간주…박해 위험 있는 곳 송환 안 돼"
SK텔레콤 유심 사건, 업무용 휴대전화 유심 일괄 교체 중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요청한다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 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이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소통은 항상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등의 유심을 일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은 현재 100만 개 정도로, 가입자 23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류영주 기자

이 당국자는 "외교부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를 대상으로 유심 일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차 교체를 완료했고 2차 교체에 대해서는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심 정보 유출 관련 피싱 사이트 연결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유심 교체 권고 등을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산하 기관에도 공지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정부 19개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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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