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스피드, 왜? 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왔습니다. 사건 접수뒤 34일만에 결론 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향후 대선 일정과 맞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 소식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 이기는 날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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