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들 "정부, 취약지 전문의 순환근무·인프라 강화 도와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선 정책 제안서 발표…보상 강화 주장
응급의학회 "형사 처벌 면제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이뤄져야"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 인프라 투자와 전문의 순환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중환자실 병상과 수술실을 비워두고 의료진은 대기 중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도 요청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을 들었다. 우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전용 병상을 마련하는 데 대한 수가를 지급하고 대기하는 의료진의 보상을 강화하라는 의미다. 의사회는 "빈 병상이 늘면 병원 수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병상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응급 진료와 후속 진료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역할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원래도 (배후 진료가) 쉽지 않았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취약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인력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수가 가산과 취약 분야 의료시스템 구성·유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로는 (인력 유인 등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 등에서는 전문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언했다. 각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의가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여러 병원에서 순환하며 근무하자는 의미다.

이밖에 응급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 격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한국형 응급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가피한 응급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는 축소 사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이용을 우려하는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비상진료 대책 기간 동안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 모든 응급의료종사자가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해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