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됐지만 巨野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다만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처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민주당 소속 슈리 태너더 연방하원의원(미시간)은 영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민주주의에 실제 해를 가했다”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너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反)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법 체류 중이던 킬마 가르시아가 추방된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이 이후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지키는 가치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게 태너더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는 개개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위험하고 고의적인 패턴”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법 방해와 행정권 남용 △적법 기관으로부터의 권력 강탈 △무역에서의 권력 남용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종교와 발언, 언론, 집회의 자유 침해 △정부효율부(DOGE) 설립에 따른 불법 기관 창설 △부패 및 뇌물 수수 △도를 넘은 억압적 통치 등 총 7개의 사유로 구성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탄핵안 발의를 두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