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주거→상업’ 용도변경 확대

부산시,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 확대…“성과 위한 밀착 지원” 
‘전 대표 구속’ 부산공동어시장 “구조적 문제…정상화에 총력”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에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부산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진행하면서다. 민간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나온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기능 집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뼈대는 관련법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 진행이다.

부산시는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역세권 등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인다.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한다.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 역세권 132곳 일대를 조사·분석해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그간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는 기존 도시철도역 중심에서 승강장 경계로 변경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의 주요 기능과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 확대…"성과 위한 밀착 지원" 

부산시가 지역 제조업의 혁신과 동반성장을 이끌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부산형 앵커)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3곳을 선정해 10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다.

부산은 지역 제조업 성장 둔화와 함께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뚜렷한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제조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부산시는 2029년까지 17곳 선정과 117억원 규모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개편 사업명은 '매뉴콘(Manucorn) 육성 프로젝트'로, 제조(Manufacture)와 유니콘(Unicorn)을 합친 말이다.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은 3단계 지원체계(프리앵커→앵커→탑티어앵커)를 구축하고, 각 단계에 대응해 제조혁신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준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9대 전략산업 분야 제조업종 기업이다. '프리앵커'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종도 포함해 선발한다. 사업 공고문은 시와 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소·중견·준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 대표 구속' 부산공동어시장 "구조적 문제…정상화에 총력"

20억원 대금 미회수 사건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 대해 부산공동어시장과 공동어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은 29일 "이번 사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 해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원 상당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산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가 어시장의 보증금 명목인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7월 중순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10월 부산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어대금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다.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과 관련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공동어시장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내부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생산자와 중도매인 간 신뢰를 더욱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오랜 기간 부산 서구와 부산공동어시장의 발전 및 지역 수산물 유통 시스템 안정화에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박 전 대표가 향후 시장 개선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어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산자를 보호하고 지역 수산업계 전체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