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골든타임 7분 내 도착률 높인다" 소방청 '119패스' 확대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5% 이상 해소
차량 통행 방해 시 "사전 고지 없이 처분"

소방 당국이 화재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인 '119패스'를 확대 설치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7분' 이내 도착이 필수다.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 오버(불길이 급격히 확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7분 내 도착률'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교통량 증가와 차량 정체 등 교통여건,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출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문을 출입할 때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119패스'를 확대한다. '119패스'는 현재 부산·강원·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전국 1만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2026년까지 40% 설치가 목표다. 소방관서 앞에 설치해 소방 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과 상습 정체 구간에서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계획이다. 소방 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 도로 유효 폭 4m 이상 확보 등을 통해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한다. 또 소방차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 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 대응한다.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 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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