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정호, 대통령실 홈페이지 메뉴 삭제에 “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 파면 후엔 봉인해야…기록물 멸실·은폐 의도”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엔 “現관장 연수 보내고 알박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월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정과제' '카드 뉴스' 등의 메뉴가 삭제된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메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됐다가 이날 복구됐다. 복구된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체계, 오시는 길 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존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 소개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등으로 구성됐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