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넘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선거 22일 중 3일 법원 출석

5월 12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李 대선 기간 재판 일정 '촘촘'
선거법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최종 결과 힘들지만 '표심' 영향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 22일의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은 발이 묶이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5월 13일과 27일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같은달 2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대선날인 6월 3일에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임시 공휴일인 만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대선 운동 기간중 잡혀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과거 대선을 살펴보면 각 정당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한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며 전국을 누빈다.

재판 일정으로 사실상 사흘을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후보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대선 전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번의 심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전합 합의기일을 열고 선고를 진행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이 후보 사건을 이때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대선 전에는 5월 22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

2심처럼 무죄가 나오면 사법부와 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 여론전은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입장에서는 큰 부담감을 내려놓게 된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이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시 사건을 받아 든 2심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선거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ickim@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