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특별법 당론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결단을 추동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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