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복지부의 '갈라치기' 규탄"·"추계위 독립성 훼손"(종합)

의사협회 "구성에만 급급…이미 정당성과 명분 잃었다"
전공의 "투명성, 추계위 정당성과 신뢰 위해선 필수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정원 등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협 외 의사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받는 게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향후 추계위 운영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9일 "(복지부가)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고 있다.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며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의 신뢰 담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전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과 대전협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등에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전날(28일)까지 보내달라는 복지부 요청에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대신 복지부에 추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국내 필요한 의사 수 규모에 대해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이르면 5월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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