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당, 이재명 선대위 합류할까…선관위 “개별 자격으로 참여 가능” 유권해석

선관위 “후보 추천 않은 정당 의원‧당원의 타당 선거대책기구 참여, 선거법에 제한 안 돼”
‘김선민 공동위원장’ 제안 기대하는 혁신당…“‘범진보’ 아우르는 대표성·명분 얻을 기회”
李 경선 캠프도 ‘혁신당 선대위 참여 가능 여부’ 선관위에 질의…李 “최대한 힘 합쳐야”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4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기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는 방법론을 두고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혁신당이 '대선 연대'를 위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개별 의원 차원에선 합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이로써 원내 12석을 쥐고 있는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선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주 초 선관위에 "혁신당의 의원과 당원이 타 정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참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 국회의원과 당원의 타당 선거대책기구 참여는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혁신당-민주당' 6·3 대선 연대 가능성, 민주당 선거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 내 시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선 12석의 혁신당이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으로부터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완화하는 식의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공동선대위'를 통한 연대 방법론을 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혁신당 지도부도 관련해 "(당적이) 다르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유사조직 설치 금지에 바로 (선거법 89조) 위반이다. 정당 간 공동선대위를 만드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이라며 신중론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혁신당은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선대위 합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도 원내 3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있을 걸로 생각한다. 본인들도 압도적으로 이겨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단한 이후 민주당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상임 혹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부에선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이해민 의원, 검찰개혁의 박은정 의원 등 전문가가 포진된 만큼 선대위 정책 분과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관련해 다른 혁신당 전략 파트 핵심 관계자는 "우리 측에선 김선민 대표를 상임 혹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그건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민주당 측의 선제적 합류 제안 관련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도 범진보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7일 본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 없이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함께 하는 분들은 최대한 힘 합쳐야 한다. 연대든 공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며 "가급적 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에 따르면, 실제 혁신당의 대선 후보 불출마 결단 이후 이재명 경선 캠프 전략파트 단위에서도 선관위에 혁신당의 선거 연대가 가능한지 쟁점 여부를 질의하는 등 노력은 했다는 전언이다. 이재명 경선 캠프 전략 파트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윗선 지시로 선관위에 수 차례 실무적 질의했는데, 그때마다 선관위에선 지난 총선에서의 위성정당 사례 등을 거론하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오는 30일 출범할 선대위에 혁신당 인사들을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일단 현재 당내에서만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계 등 계파를 막론하고 선대위 참여 인사들이 이미 포화 상태다. 상임선대위원장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입됐으며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요직엔 경선 라이벌이었던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물론 원외 다수 인사들의 영입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론 혁신당도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다. 우리 입장에선 이 부분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또 이 후보와 윗선에서 어떤 의중일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