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와 SKT 고객 불안 해소 총력 기울여야…책임 가려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SKT는 고객 불안을 해소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킹 사고로 2,300만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습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SKT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조차 어겼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이 악화하자 SKT는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 교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가하게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즉각 귀국하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와 SKT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 예방도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후 책임 규명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업활동의 폭은 넓히면서 책임성을 확실히 강화하는 사전 규제 체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5월에 법안을 발의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규제 체계의 문제를 확실히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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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