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방위 예산삭감에 美 사회안전망 '흔들'

트럼프 2기 들어 저소득층 지원 예산 대폭 줄여
메디케이트·푸드 스탬프 등 추가 삭감 가능성
"안전 장치 약해지면 침체 때 위기 커질 우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 예산이 대폭 줄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흔들릴 경우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에 의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하는 ‘메디케이트’와 실직자 등에 식료품 구입비를 충전해주는 ‘푸드 스탬프’ 등의 예산을 추가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급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자격 재확인 주기를 단축해 복지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식품 은행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사무실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은행이란 기업이나 개인에 기부받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취약계층에 무료로 나눠주는 단체로, 정부 보조를 받아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없애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인력도 줄고 있다. 복지 관련 직원들이 해고되면서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미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청 인력을 7000명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만 미 복지부 직원 1만명이 해고됐으며 백악관 산하 노숙자 문제 담당 조직 직원들은 전원 휴직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소비 둔화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기에 사회 안전망은 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가구당 평균 약 3800달러(약 540만원)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긴축 기조의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한 것처럼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지도 미지수다.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5조3000억달러(약 7628조 8200억원)의 세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메건 커런 콜롬비아대 빈곤사회정책센터 정책국장은 블룸버그에 “동시에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수정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겹칠 경우 가계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