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카드 꺼낸 이재명…文정부·尹정부와 차이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과 다주택자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들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짚었다.

29일 정치·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이승환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제히 주목한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방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은 이전 공약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여야 모두 공급에 공을 들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스마트 신도시, 공공분양, 임대주택 확대 등의 분분은 일단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분담금 완화 등을 피력하며 방법론 쪽에서 다양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재건축 추가부담금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1.3배 정도 높이겠다는 부분이다. 앞서 재건축 촉진법을 반대했지만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또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며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해야겠다는 정책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대선 경선에 출마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달리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는 주택 수량 등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서 집값이 오르고 서민 주거(내집 마련 등)가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다시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 요인 제거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